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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카고김변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2023년 10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진전이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글로벌 기업 매니저이상 또는 특수능력 소지자) - 불과 한달이지만 컷오프가 도입되었던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승인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속행제도도 도입되었기에 1순위 취업영주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안쪽에 나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석사학위자) - 최종승인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입니다. 언뜻 소박한 개선입니다만, 대체로 LC 심사에 9개월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2순위 취업이민자의 485 접수를 위한 대기는 거의 없고 접수한 뒤에는 6개월 정도 후에 최종승인이 되므로 거의 지체가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LC를 거지치 않는 NIW 이민의 경우에는, 140 이민청원서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되므로, 485 접수는 NIW 청원서 승인 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일반 2순위는 대체로 2년 반정도, NIW 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3순위 취업이민 중 (학사학위와 2년이상 숙련직)은, 최종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접수가능우선일자가 3개월 후퇴하여 2023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8달 대기이므로, 우선일자를 받는 LC 접수후 심사기간 9개월을 생각하면 사실상 대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카테고리가 이번 비자블루틴의 가장 큰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LC 의 심사기간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3순위 학사와 숙련직 이민은 140과 485 를 대부분 동시 접수가능하고, 485 펜딩이 1년 정도이니까, 약 3년 남짓이면 영주권이 나오는 스케쥴이 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 중 (비숙련직)이 아쉽습니다. 최종승인일이 3개월 진전된 2020년 8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숙련과 숙련의 이민속도는 더욱 크게 차이가 납니다. LC 부터 승인까지 적어도 4년이상, 길면 5년까지도 걸리는 심사기간인 셈입니다.    4순위 취업이민 (종교이민) –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진전되었지만, 2019년초의 우선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360 이민청원서의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되기 때문에, 종교비자 등으로 2년 근무 후, 360 접수한 뒤 약 4년 뒤에나 485 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교비자는 최대 5년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종교비자를 485 접수시까지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더욱 많은 목회자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순위 취업이민 (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원한 이민소식은 아직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측불허의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이민자와 그 지지그룹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세력입니다.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고용에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 지금, 부디 앞으로 1년, 친이민정책이 이민문호의 진전을 통해 펼쳐지기를 바래 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국과 동포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현대차 그룹은 그의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서배나 전기차 공장,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10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되 그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했고,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전기차를 아직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형 북미 조립 전기차 모델 31개를 발표했고, 현대 기아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법도 그렇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기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2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의미있는 친이민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불체자 구제 대사면 법안은 임기 첫번째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50대 50으로 갈린 상원에서 중도파 의원 단 1명을 설득하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시절 반이민정책은 그 준비과정에서 언론에서만 시끄러웠을 뿐 실제 취업이민과 가족초청 이민문호는 계속 최고로 좋은 상태였고 비숙련 이민을 포함하여 취업이민 영주권이 대부분 2년정도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취임 이후 연방노동부의 조치로 일단 Labor Certification 이라 하는 취업이민의 1단계 처리기간이 길게는 1년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초부터는 3순위 비숙련 이민에 우선일자가 도입되어 지금은 전체 심사기간이 4년은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2023년 4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10년 넘게 사실상 문호가 없었던 영주권자의 결혼배우자 카테고리(F2A)가 2020년 9월로 Final Action Date 가 후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민권자의 결혼 배우자와 같은 속도로 길어야 1년이면 나오던 영주권이 이번달 이민문호에 따르면 3년은 걸린다는 말입니다. 다만 참고로 최종심사기간이 그렇다는 말이고, 현재로서는 I-485 접수는 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종교이민 (EB4)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종교이민의 경우 단지 I-360 과 I-485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을 뿐, 한동안 대기기간이 별도로 있었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4월 비자블루틴은 2018년 9월을 Final Action Date 로 대폭 후퇴시켰기에 이대로라면 종교이민은 I-360 청원을 받아두더라도 I-485 영주권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 약 4년 반을 기다렸다가 결국 최종 심사기간은 5년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교비자(R-1)의 최장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종교비자의 별도 연장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영주권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합법근로 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한 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변호사로서 특히 비숙련 이민이 장기화 되면서 의뢰인들의 곤란한 사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바이든의 배신 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은 이민국과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블루틴이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바이든의 선물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정들이 그렇듯, “법인 운영의 책임이 개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 역시 예외 조항과 조건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첫째, 설령 법인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이 연대보증(personal guaranty)을 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은 책임으로 묶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ABC라는 법인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는 오너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식당의 리스 계약서상 세입자는 ABC법인이겠으나, 건물주는 거의 예외 없이ABC 법인이 렌트비 지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세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ABC법인의 오너가 연대보증에 서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ABC법인과 그 오너는 적어도 리스상의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법인과 법인 오너간 금전적으로 불투명하게 엮인 경우,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Commingling of funds”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이 개념은, 1인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조직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사업장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는 여러 보완 장치들이 있겠으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상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될 터인데요. 가령 법인 이름으로 받은 수표를 개인의 계좌로 입금 한다든지, 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위 그 자체가 떳떳한 것이든 혹은 의도치 않은 실수이든, 일단 법인과 개인의 금전 거래에 서류상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이해당사자들(예: 채권자, 주주)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을 통한 경영을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그것과 섞는 순간, 법인이라는 보호막은 뚫리게 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셋째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린, 즉 “배임”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Business judgment rule라 불리는 회사법 판례에 따라, 단순히 운영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은 Fiduciary duty라고 불리는 계약법상 여러 의무를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배할 경우 그 책임을 개인이 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거나, 모기업이 법규상 용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통하여 자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와 돌출 행동에, 그가 CEO로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널뛰기하듯 변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언론이 테슬라의 가장 큰 이슈는 다름아닌 “오너 리스크”라고 지적하곤 하지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앞서 언급드린, 경영진의 성실의무 위반 클레임으로 테슬라의 주주들과 몇 건의 송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소 유광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