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 소속의 파산재산관리인(trustee) 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법원은 이 재산을 팔아서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채권자들에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클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할 테지만, 파산제도의 존재목적이 파산신청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만큼, 법은 일정한 재산은 파산신청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채무자는, 그게 개인파산이든 비즈니스파산이든 간에, 과연 어떤 재산은 파산하더라도 보호받는지 또 어떤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우선 파산법이 규정한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재산(“non-exempt property”)에는 (1) 채무자가 직업연주가가 아닌한, 고가의 악기, (2) 우표나 동전 같은 가치있는 콜렉션, (3) 거주주택이 아닌 투자용 또는 레져용 부동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파산면제재산(“exempt property”)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도까지의 에퀴티, (2) 거주용 주택의 일정한도까지의 에퀴티, (3)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옷, 가구, 가전제품 등, (4) 고가가 아닌 보석, (5) 적립된 연금 및 각종 복지혜택, 소셜연금, 실업수당 등, 그리고 (6) 개인상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등은 채권자 및 법원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집에 대해서 보장되는 일정한도의 에퀴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어느쪽이든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리노이주의 경우 연방법보다 보장한도가 더 크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2,400불에 한해, 그리고 거주용주택은 개인당 15,000불(부부이면 30,000불까지 가능)에 한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페이오프 되었고 현재 시장에서 팔려면 가치가 2,400불 이하정도의 차라면 파산과 무관하게 계속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동차에 대한 한도는 일리노이주의 이른바 와일드카드면제 규정에 의해 최대 6,400불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파산하여도 집이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한번 들어보지요.

홍길동씨 부부는 비싼 장비가 없고 그 자체로는 순자산이 거의 없는 드랍오프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모기지 원금이 24만불이 남았는데 현재 주택시세는 약 25만불 정도입니다. 집에는 특별히 값나가는 물건이 없고, 별도의 투자용 부동산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크레딧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어서 파산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법률에 의할 때, 아마도 홍길동씨 부부는 집과 비즈니스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카드빚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홍길동씨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채무지급확인서(reaffirmation agreement)를 작성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지급확인서란 모기지를 빌려준 은행 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현재의 모기지빚을 재확인(reaffirm)하고 자발적으로 계속 잘 값겠다는 약속을 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모든 채무지급확인서는 파산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김철수씨 부부는 현재 자산가치가 대략 15만불 정도 되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현재 시세가 40만불 정도 하는데 모기지는 많이 갚아서 20만불만 남았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김철수씨는 비즈니스와 집 모두를 법원에 포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사례들은 이 두사례의 중간 어디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석을 정확히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 파산신청을 결정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판단은 경험많은 파산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목인 만큼,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